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는 재판이라는 말에 먼저 겁이 납니다. 소년부 절차는 일반 형사 재판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부산소년부변호사 상담에서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송치 통지 이후
소년부는 사건을 받으면 조사관 조사나 상담 조사를 명하고, 필요하면 아이를 일정 기간 시설에 맡겨 생활을 살피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의 태도와 생활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심리 기일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사건 경위와 반성,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보조인으로서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위탁 시설 처분,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함께 붙기도 합니다. 처분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처분 내용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교육 일정을 꼼꼼히 챙기세요.
자주 받는 질문
- 소년부 재판에 부모도 가야 하나요?
-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 지도 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 처분이 너무 무거워요.
-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보조인으로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낼 수 있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