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학력

학력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대학교 법학과

자격 · 인증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서

부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위촉장

주요 경력

現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징계·승진) 위원
•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
•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026~2028)
• 기장경찰서 위기청소년 보호·선도 업무협약 (2026.5)
• 부산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부산교통공사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 학교법인 복음학원 자문변호사
• ㈜노바인터내쇼널 자문변호사
• BNK부산은행 · 한국수자원공단 등 기관 소송 대리

前

• 법무법인 율로 파트너 변호사
• BNK부산은행 법무팀 변호사
• 열린법률사무소 변호사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외래교수
• 삼성화재 ·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송 대리

주요 업무 분야

• 건설 — 공사대금 · 추가공사비 · 하자보수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 형사
•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반환 · 탈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원 지위 확인
• 형사 — 사기 · 유사수신, 성범죄, 음주운전, 아동학대, 중대재해, 학폭위
• 보험 — 질병 · 상해 · 사망 보험금, 의료과실 · 교통 · 화재 손해배상
• 민사 — 손해배상 · 대여금 · 약정금, 부동산 · 임대차,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 가사 — 이혼 · 위자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 학교폭력 — 학폭위 심의 대응, 가해·피해 학생 조력, 조치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외 활동

•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강의 (부산시청 · 남구청 · 연제구청 · 강서구청)
• '폭력 · 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강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중·고)
•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부산도시공사)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토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학술대회)

자격

자격 · 인증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

변리사 등록증

세무사 자격증

주요 경력

現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인사위원
• 부산 민예총 법률 자문위원
• 부산 예술인권익센터 법률 자문위원
•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감사

前

• 법무법인 율로 부산분사무소 대표변호사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
• 열린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해 변호사
• 법무법인 대신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 부산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경남사회서비스원 자문변호사

대표 수행 사례

• 계엄포고 제13호(삼청교육대)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사건
• 확정된 판결에 대한 민사 재심 사건
• 재개발조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 재건축조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취소 사건
• 두산건설 아파트 하자 집단소송 사건
•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반환 사건
•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 횡령)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건설 ·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건설 분쟁은 계약 · 공정 · 기술 자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성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분야로, 공사대금 한 건에도 도급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기성 정산, 하자 감정 등 수많은 쟁점이 동시에 작동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변호사가 시공사 · 수급인 · 건축주 · 관리단 등 다양한 지위의 의뢰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사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 설계변경 · 추가공사를 했는데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지 못할 때
•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거부당하거나 하자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 아파트 · 집합건물 하자로 입주자(관리단)와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 건설현장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될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사실관계 · 증거 정리
  도급계약서, 설계변경 내역, 기성 정산자료, 공정 사진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다툼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 법률 검토 및 전략 수립
  청구 · 방어 논리를 설계하고, 감정(鑑定)의 필요성과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합니다.
• 보전조치 · 협상
  가압류 · 유치권 등 보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내용증명과 협상을 병행해 조기 해결을 모색합니다.
• 소송 수행 · 감정 대응
  공사대금 · 하자 감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집행 · 회수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마무리하여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요 업무

• 공사대금 · 추가공사비용 관련 분쟁
• 하자보수, 공사대금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집합건물(아파트)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하도급법 등 관련 형사 사건
• 관리단 집회 소집 · 운영, 관리인 선임 및 위탁관리 분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 현장 사고 분쟁

대표 수행 사례

• 대형 건설사 시공 아파트 하자 집단소송 수행
•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관련 손해배상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후 사업 지연 · 무산,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 ·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빈번한 분야로, 주택법과 조합 규약 · 총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심파트너스는 조합원과 조합 양측의 사건을 두루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위기에 놓였을 때
•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을 때
• 조합을 탈퇴하고 싶은데 분담금 · 가입비 환불을 거부당할 때
• 총회 · 이사회 결의의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의심될 때
• 업무대행사 · 분양대행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었을 때
• 조합원 지위 · 자격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가입계약 · 규약 · 총회자료 검토
  가입계약서, 조합 규약, 총회 ·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자료를 분석해 분쟁의 구조와 하자를 파악합니다.
• 분쟁 유형 진단 · 전략 수립
  탈퇴 · 환불, 결의 무효, 손해배상 등 사안에 맞는 청구 유형과 상대방(조합 · 업무대행사)을 특정합니다.
• 내용증명 · 가처분 등 신속 조치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협상 우위를 확보합니다.
• 소송 수행
  분담금 반환 · 결의 무효확인 ·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며, 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입증합니다.
• 환불 · 집행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실제 분담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요 업무

• 분담금 반환 소송, 조합 탈퇴 관련 소송
• 이사회 및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업무대행사 · 분양대행사 관련 분쟁 소송
•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조합 해산 및 파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표 수행 사례

• 재개발조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 재건축조합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취소 사건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사건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형사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형사 사건은 첫 수사(경찰 조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며, 진술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다수의 국선변호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빈틈없이 보장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찰 ·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소환)를 받았을 때
• 고소 · 고발을 당했거나, 반대로 고소를 준비할 때
• 긴급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 성범죄 · 음주운전 · 경제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사건 분석 · 기록 검토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툴 쟁점과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 수사 동행 · 진술 전략
  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일관된 방어를 유지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 · 형사공탁 · 반성문 · 진단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 재판 변론
  공판에서 무죄 · 감경 논리를 적극 변론하며, 증인신문과 증거 다툼에 철저히 대응합니다.
• 항소 등 후속 대응
  결과에 따라 항소 · 정식재판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주요 업무

• 금전 사기 · 유사수신 · 횡령 · 배임 등 경제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
• 아동복지법위반 등 아동학대 사건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대응

대표 수행 사례

• 계엄포고 제13호(삼청교육대)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횡령)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이혼 ·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이혼과 상속은 법리만큼 감정과 관계가 얽힌 분야로, 재산분할 · 양육권 · 유류분 등 한 번의 판단이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정을 끝까지 듣고, 소송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설계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 · 양육권 협의가 어려울 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할 때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가족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려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 고령 · 질환의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사정 청취 · 재산 파악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재산 · 채무 · 기여도를 정리해 분쟁의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 전략 수립 · 보전조치
  재산분할 대상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 · 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고 협의 우위를 확보합니다.
• 조정 · 협의
  소송 이후의 관계까지 고려해 가능한 경우 조정 · 협의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합니다.
• 소송 수행
  이혼 · 재산분할 · 상속분할 · 유류분 소송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입증합니다.
• 이행 확보
  판결 · 조정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집행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

• 이혼 소송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대표 수행 사례

• 상속협의분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사건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
•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민사 · 손해배상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민사 분쟁은 증거의 수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청구부터 부동산, 회사 분쟁까지 — 사건의 실질을 꿰뚫는 정확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빌려준 돈 · 약정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때
• 임대차 보증금 반환 · 건물인도 분쟁이 생겼을 때
• 부동산 소유권 · 등기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회수가 어려워 보일 때
•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증거 정리 · 법리 구성
  계약서 · 이체내역 · 문자 등 증거를 정리하고 청구 가능한 법리를 정확히 구성합니다.
• 보전처분
  소 제기 전 가압류 ·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해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 협상
  소송 전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신속한 변제 · 합의를 유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 소송 수행
  금전 · 부동산 ·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하며 사건의 실질에 맞는 전략으로 승소를 추구합니다.
• 강제집행 · 회수
  승소 후 압류 ·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요 업무

• 손해배상금, 대여금, 약정금, 위자료 등 각종 금전 청구 사건
•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등 부동산 관련 사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 매매 및 경영권 분쟁 등 주식회사 분쟁 사건

대표 수행 사례

• 확정된 판결에 대한 민사 재심 사건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은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보험금 · 손해배상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진심파트너스의 변호사는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의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어,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지 정확히 알기에 그 논리를 깨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하거나 삭감했을 때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 지급 거절을 당했을 때
• 교통사고 · 화재 등으로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툴 때
•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을 때
• 구상금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해야 할 때
• 후유장해 등급 ·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약관 · 거절사유 분석
  보험약관과 지급 거절 통보서를 분석해 보험사 논리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 증거 · 의학 자료 확보
  진료기록 · 사고 자료 · 손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 시 전문 감정을 활용합니다.
• 교섭 · 민원 대응
  보험사와의 교섭으로 조기 지급을 유도하되, 부당한 합의 압박에는 단호히 대응합니다.
• 소송 수행
  보험금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 구상금 소송을 수행하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반박합니다.
• 지급 확보
  정당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도록 판결 이후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주요 업무

• 질병, 상해, 사망 등 보험금 청구 소송
• 의료 과실, 교통사고, 화재 등 손해배상 소송
• 구상금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경력

• 삼성화재해상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송 대리
• BNK부산은행, 한국수자원공단 등 기관 소송 대리
• BNK부산은행 법무팀 변호사 경력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경력

• 삼성화재해상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송 대리
• BNK부산은행, 한국수자원공단 등 기관 소송 대리
• BNK부산은행 법무팀 변호사 경력

개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가 실제 심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내부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가해·피해 어느 입장이든 학생과 보호자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며 대응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열릴 때
•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 대응이 미온적일 때
• 학폭위 조치 결과(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동의할 수 없을 때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대 조치가 예상될 때
• 조치에 불복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고민할 때

관련 법령 · 핵심 쟁점

진심파트너스의 대응 전략

• 사안 분석 · 증거 정리
  메시지·영상·진술 등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툴 쟁점과 방향을 설계합니다.
• 대응 전략 수립
  가해·피해 입장에 맞춰 의견서·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합니다.
• 학폭위 심의 조력
  심의 절차를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고 학생의 절차적 권리가 지켜지도록 조력합니다.
• 조치 검토 · 이의신청
  결정된 조치의 적법성·비례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의 취소·변경을 다툽니다.

주요 업무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 가해학생 선도조치 대응 · 조치 수위 변론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자 조치 요청
• 학폭위 조치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행

관련 경력

• 現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026~2028)
• 기장경찰서 위기청소년 보호·선도 업무협약 체결 (2026.5)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양측 사건 조력
• 형사·민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 대응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