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아이의 앞날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절차라,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산소년재판변호사로 사건을 맡을 때 부모님께 처음 드리는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소년 사건은 어떻게 나뉘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고,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의 무게와 아이의 환경, 보호자의 지도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가 준비할 것
- 아이와 차분히 대화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 학교생활, 출결, 생활 태도를 보여 줄 자료
-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계획
-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조사와 심리
소년부 판사는 심리 전에 조사관 조사나 상담, 심리 검사를 거쳐 아이의 환경을 살핍니다. 이때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곁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도 함께 출석합니다.
학교 절차와 함께 진행될 때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과 소년부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같이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더 자세히
자주 받는 질문
-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나요?
-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안 받나요?
- 형사 처벌은 없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피해 회복 노력과 아이를 지도할 구체적인 계획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